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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3]

4293행상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3] 【판시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구역정리로 대지의 면적이 감평된 환지 예정지와 그 소유권 【판결요지】 환지계획으로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구역정리로 대지의 면적이 감평된 환지 예정지와 그 소유권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766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공1974.8.15.(494),7946]

관하여 종전 토지로서의 소유권과 아울러 환지예정지로서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한 원고의 사용수익권만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를 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대법원 1962.3.15 선고 4293행상13

선고일	1974.06.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정영기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

판시사항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는가 여부

3.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13조에는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임야를 국유화 하려면 반드시 각 부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국무회의 부의사항 귀속임야 국유화 신청의건)과 을 제13호증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5.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여부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소론의 원판결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52년 6월 13일자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6.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광주고법 1961. 4. 13.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중장동 소재 피고회사 여수정류소전 노상에서 동 소외인이 운전하고 당지에 내도하여 동 소에 정차시켜 둔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제63호 여객자동차 차체를 행상을 하는 원고(당시 13년)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견한 원고는 분개한 나머지 우수권으로 원고의 좌측안부를 1회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안외상성 홍채모양체출혈 겸 출혈성 녹내장상을 피몽케하여 인하여

선고일	1961.04.13 기타
법관	김병규 김대현 노병준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7.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8.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위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는 1964. 5. 13. 보건사회부령 제133호 에 의하여 삭제되었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후 1975. 12. 31.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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